주식으로인한손실로서울에서제가개인회생할려고하는데 통장거래내역에어머니명의주택담보대출원금이자60만원카드론대출금60만원4년간제가내고있는상황입니다.개인회생들어가면어떤문제가생기나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론을 매월 120만 원씩 대신 납부했다면,","법원에서 가족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한 금액이 본인의 재산가치에 반영되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Q. 4년간 납부한 금액이 모두 문제가 되나요?","반드시 전액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최근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납부 경위, 어머니와의 관계,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인지, 주거비나 생활비 성격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Q.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한가요?","주식 손실과 위 납부내역이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전 월소득과 본인 재산, 주식 손실액, 어머니 대신 납부한 금액을 계산해 변제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제 경험상 이 사정만으로 변제금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대출계약서와 최근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해 구체적인 납부 경위를 함께 검토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