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부터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연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40GW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100GW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는 한편,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부족 문제에는 대규모 송전망 증설 대신 에너지저장장치와 유연접속을 활용해 기존망의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약 60GW를 추가해야 해 보급 속도를 높이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망 수용 능력을 송전망 기준 119GW에서 171GW로, 배전망 기준 84GW에서 110GW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