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과 사재기 현상에 대응해 **최악의 상황 시 일반 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월 30일 자신의 SNS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 따른 사재기 수요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중 54%(123곳)가 6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했으며 원료도 1년 치 이상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지방정부 조례로 규정돼 공장 단독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시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지역 행정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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