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중단했다며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2022년 11월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않고 11일 만에 반려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장관이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경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국제공조 절차를 가로막은 뒤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만큼, 해당 처분이 충분한 수사 결과인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누구의 판단으로 사법공조를 중단했는지와 한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무리한 고발을 했을 뿐 문제 될 만한 사안 자체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망상과 마타도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구체적 경위와 수사 판단의 적절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