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접었는데 대출만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89일 이하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고, 연체 90일 이상이면 캠코가 채권을 사 와서 순부채 기준으로 원금까지 감면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폐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온라인으로 자격 자가진단과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 이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폐업한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 89일 이하인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사이를 중개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합니다. 보유 재산을 반영한 순부채가 기준입니다.
- 원금 감면은 무담보 채무에 적용되며 일반 부실차주는 순부채 기준 0~8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니고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유형별 조정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중개형 | 매입형 |
|---|---|---|
| 연체 기간 | 89일 이하 | 90일 이상 |
| 운영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원금 감면 | 없음 | 순부채 기준 감면 |
| 금리 조정 | 가능 | 가능 |
| 상환 기간 | 연장 가능 | 최대 20년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397입니다.
- 유료 채무조정 브로커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공식 창구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상담과 신청을 도와줍니다.
- 거치기간을 두면 당장의 부담은 줄지만 총 이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환 여력을 보고 기간을 정하세요.
- 조정이 끝나면 연체 정보가 해제되어 시간을 두고 신용이 회복됩니다. 다만 증시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에 기록이 남아 당분간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 약정한 상환을 두번 이상 거르면 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채무가 부활합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면 조정이 취소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율과 상환 조건은 개인의 순부채와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된 최대치가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면 현재 폐업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휴업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이력을 증명합니다. 구체적인 영위 기간 요건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대출이 아닌 개인 신용대출도 포함되나요?
사업 운영 기간에 발생한 채무라면 개인 신용대출도 조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와 발생 시점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자가진단과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을 90% 까지 긎아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 한정된 최대치입니다. 일반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한 순부채를 기준으로 0~8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추심 연락이 멈추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 기간 동안 추심이 중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적인 추심이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 1332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
약정대로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해제되면서 점수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중도에 상환을 멈추면 조정이 무효가 되고 신용 회복도 멀어지므로 무리 없는 상환액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감면율과 상환 조건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과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