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5일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양극화 대응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의 입법 전략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정책 성과를 뒷받침할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야당은 상임위 보이콧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며 정국 대치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추가 세수의 활용 원칙을 미래 투자에 맞추고, 민생과 성장, 청년 지원을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정국 역시 기금 신설과 법안 처리,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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