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국면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민생·필수사업 예산은 애초부터 1년 치가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2~3년 뒤 다시 지방채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업무경비 삭감과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일에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거론하며, 정치 공방보다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신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도 안팎에서는 당장 재정 건전성 회복과 동시에 노인 장기요양,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등 필수 복지사업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이번 대응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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