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고민 중인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빚은 5600만원 정도이고 직장 3개월차 세후 210만원 받고 있고 아마도 1인가족이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가치는 차량,예 적금 합해서 2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상황이면 월 변제금 얼마 나올까요??
비공개 답변:
현재 말씀하신 조건만 놓고 보면 월 변제금은 대략 60만~7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함께 적용됩니다.","현재 세후 21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 가구 생계비를 약 150만 원 전후로 인정받는 경우 월 가용소득은 약 60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사건의 관할 법원과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청산가치 2,300만 원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월 60만 원을 납부하면 총 2,160만 원이므로 청산가치 2,300만 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60만 원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월 변제금이 약 64만 원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