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최근에 신청하고 따로 통신관련된부분은 채권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휴대폰 가게에서 할부로 휴대폰을 변경할경우에 제한이 있나요?
비공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 중에는 휴대폰 할부거래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은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 선언이기 때문입니다.","채무불이행선언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이행거절' 또는 '이행의사 부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중요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거래(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거래, 후불거래, 신용카드 사용 등)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절차를 문의, 상담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ght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