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보복 관세에 대응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오늘(2026년 3월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번 주 법사위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 주요 내용 - **한미 전략 투자 공사 신설**: 자본금 2~3조 원 규모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원 수를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전략적 투자를 전담 지원합니다. - **한미 전략 투자 기금 조성**: 미국 투자 특수 목적법인(SPP) 출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 등에 활용되며,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시 예외 허용합니다. - **국회 통제 강화**: 대미 투자 추진 시 사전 국회 보고·동의 의무화, 전략 산업 선정 및 기금 재원 관련 입법 예고 전 상임위 보고를 규정해 투명성과 국익 극대화를 보장합니다. - **배경**: 2025년 11월 한미 양해각서 체결로 첨단 산업(조선·반도체·의약품·AI 등) 20억 달러 투자 및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투자 합의에 따른 국내 법적 기반 마련입니다.

### 최근 진행 상황 - 여야는 국제 정세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합의하며, 특위 활동 시한(오늘) 내 통과를 우선 처리했습니다. - 미국 측은 법안 처리를 높이 평가하며 관세 추가 인상 없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처리 지연 시 기업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12일 본회의 통과를 강력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관세 협상에서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