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출을 받다가 사기 혐의로 계좌가 정지당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한일은 돈 입금 출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좌 정지를 당했는데도 풀어준다는말을
믿고 다른계좌가 몇번 더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돈 일절 받지도 않았습니다.
처벌 얼마나 나오나요?
비공개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는 단순 피해자를 넘어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에 따라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계좌정지 이후에도 추가로 계좌를 사용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기망에 의해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감형 또는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이 구조는 실무상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중간책) 유형입니다. 다만 “계좌정지 이후 반복” 때문에 단순 초범보다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공범이 아니라 속은 피해자였다”를 입증하는것입니다. 이 부분 정리 못하면 처벌 수위 올라갈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청연 상담링크","http://pf.kakao.com/_xepG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