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럽 수출을 줄이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며 양측 간 통상 갈등이 일단 완화될 전망입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을 조절한다는 공통 이해에 도달했으며, 향후 4년간 수백만 대 규모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감축 물량과 법적 구속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는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시장 공세와 EU의 무역 제한 움직임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반면 하이브리드차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 관세만 적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산 차량 수입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해왔습니다.
희토류와 영구자석 수출 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녹색통로’机制을 통해 EU행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허가 심사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고, EU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 허가와 관련해 회원국들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희토류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EU로서는 자동차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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