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유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유 씨는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료로 곡을 작업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1·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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