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수사를 통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 등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제보를 전달받은 뒤 침해가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 요청 직후 해당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과기정통부에 침해 사고 흔적이 없다고 통보했지만, 민관 합동조사에서는 유출 데이터가 실제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버 폐기와 운영체제 재설치로 유출 경로와 범위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의 행위가 의도적인 사고 은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면제가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