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애정 고백을 하고, 민원인에게는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수십 차례 연락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비위가 공직자의 품위와 신뢰를 크게 해쳤고,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A경사가 근무 시간에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신고자에게 민원 취소를 압박한 행위 등을 둘러싸고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로 경찰관의 사적 감정 표현과 민원인 대응 방식이 공직자의 품위와 직무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근무 중 사적인 구애 행위와 민원 취소 압박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중대한 비위로 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